전체 글34 임대주택보증보험의 가입금액 산정 이전 포스트에서는 임대주택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 실제 경험이지만 임대사업자의 의무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보험가입은 안된다는 내용만 계속 들어서, 어떻게 하면 보험을 가입해서 과태료 없이 임대사업자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보증금의 10% 이하, 상한 3천만 원)입니다. 자칫하면 소득보다 과태료가 너 많이 나옵니다. 바로 설명드리기 전에 가입조건이 왜 까다로워졌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배경을 이해하면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수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무자본 갭투자 및 역전세가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예전 제도에서 주택도시보증공.. 2023. 6. 7. 임대주택보증보험의 목적, 보험금액 부담, 가입방법 정부에서 시행하는 임대사업자(민특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도의 지속적인 변화에 있었는데, 오늘은 2022.8월부터 시행된 임대사업자의 필수요건인 임대주택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주택 보증보험의 목적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세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세금(임차보증금)이 집의 매매가를 초과하거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주택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3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여 임차인은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1.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라 2020.8.18 시행.. 2023. 6. 7.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