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부에서 2015년부터 운영 및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행 3년차까지 활용이 1%에 불과할 정도로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은 이유는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다수의 임대인이 고령층으로 전자계약서를 낯설고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제 손으로 서명을 하고 실물계약서를 손에 받아야 안심을 하는 거조.
또,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진행되어 중개보수나 임대소득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심리적인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도화 되고 비대면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비대면,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
"자가 격리 중에 계약서를 써야 하는 분이 있는데, 전자계약 덕분에 그나마 거래가 가능하죠" (A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보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이 진행되므로, 당사자의 신원, 문서의 진위 여부가 보장되므로 문서위조 등 부동산 거래 사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동처리
한차례 더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당초 정부는 2023.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매매 및 전월세 등 모두 거래시점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거래신고가 필수인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게다가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3. 건축물대장 등의 열람 간소화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국토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토지, 건축물의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4. 등기 수수료 절감
전세권 설정 또는 오유권 이전 등 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 수수료의 30%을 할인받을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5. 은행금리 우대
주택매매, 전세자금 시 은행대출 우대금리(0.1~0.2%)
※ 시중은행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농협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0.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인하(0.1%)
6.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께는 선착순(연도 내 재원 소신시까지)으로 중개보수 바우처(10만 원)가 지원됩니다.
- 주택규모 : 전용 85mm 및 3억 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
- 대상자 : 대학생, 사회초년생(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신혼부부(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 고령자(만 65세 이상), 임대인
바우처 신청은 계약 완료 후 중계보수를 지급한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포스트는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방법을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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